신속채무조정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신청을 했는데 부결이 되었다는 분들의 후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부결사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부결사유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자격대상은 아래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체 상태인 분들과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연체상태]
- 연체기간 30일 이하인 자(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에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채권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콜센터(1600-5500)을 통하여 상담한 뒤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콜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니 참고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 본인확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서류(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기타: 재산 보유 시 관련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 수급자, 장애인 등)/신속 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1개월 이내 발급)
신속채무조정 부결사유
신속채무조정 부결 되었다는 후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결사유는 신청자격을 잘 확인하지 않고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꼭 자격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결과하지 아니한 경우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 총액의 20/100 이상인 경우(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황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 금액의 30/100 이상인 자(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음)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하려고 하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지원내용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분활상환 합니다.
-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내에서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속채무조정의 장점
연체이자는 감면! 상환기간은 연장!
- 신용을 잃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상 이행 중 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기등록단기연체정보 해제)
- 신청 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합니다.
- 또한, 신청 다음날 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채권기간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하되, 최고이자율이 연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의 단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이 단점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금리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졌는데 신용을 잃지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로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는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으므로 꼭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하게 되니 높아진 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원리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을 포함하여 총 3년 유예 가능)
여기서 상담 꿀팁!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신속 채무 조정 특례 제도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월 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니 상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청년들이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전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34세 이하인 청년층 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1일~30일)
–연체 위기자(현재는 없지만 위기에 처한 청년)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개인신용평점 기준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장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개인 채무 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은 신속채무조정과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신청비용 면제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 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 이자율 적용)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신청기간은 상시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지부방문과 인터넷 상담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부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전국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방문
–사전 방문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및 준비서류 안내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고객만족부(콜센터)
–지부상담소 찾기 ⇒ 바로가기
–인터넷 상담 ⇒ 바로가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접수 가능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신청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 추가자격 확인 서류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 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폐업자: 폐업증명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 장단점 비교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의 제도로 개인회생·파산을 도와줍니다.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로 말그래도 신용회복을 도와줍니다.
공적채무조정
- 신청(법률자문)비용: 비용 과다(80만원~200만원)
- 독촉 중지: 약1개월~2개월 소요
- 신청 절차: 인가·면책시까지 장기간 소요(6개월~12개월)
- 신청 서류: 서류 복잡
- 보증인 독촉여부: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 소액채무 조정여부: 기각될 가능성 높음
- 생계비 인정범위: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안정
- 신청 접근성: 전국 14개 관할 법원
- 공공기록 등재 여부: 개인회생-3~5년, 개인파산-5년
- 신용상담여부: 없음
- 신용도 상승: 3~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 신용카드·서민금융: 이용 제한
- 채무 감면: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큼(개인회생–평균 원금 70% 감면)
- 상환기간: 단기 상환(3~5년)
- 조정가능 채무: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파산–세금,건보료 면책 불가)
- 지원 여부:채권자 동의 불요
사적채무조정
- 신청(법률자문)비용: 비용 저렴(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 독촉 중지: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 신청 절차: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개월)
- 신청 서류: 서류 간편
- 보증인 독촉여부: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 소액채무 조정여부: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
- 생계비 인정범위: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대학생 자녀·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 신청 접근성: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App,web 등 비대면 신청 가능
- 공공기록 등재 여부: 채무조정-2년 단기 공유, 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미등재
- 신용상담여부: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
- 신용도 상승: 공적구제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 신용도 상승을 위한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신용복지 컨설팅 운영
- 신용카드·서민금융: 이용 가능
- 채무 감면: 감편 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채무조정–평균 원금 38% 감면)
- 상환기간: 장기 상환(10년 이내)
- 조정가능 채무: 협약된 채권금융회사(금융권·대부업 등)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 지원 여부: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채무 감면 및 상환 기간 등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조정제도 장단점까지 비교를 마쳐보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사적채무조정이 유리해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맞는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에 상담을 제도를 잘 이용해서 신용회복에 힘 쓰시길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후기
신속채무조정 후기입니다. 먼저 신청 전 또는 후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리스트 입니다.
-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가족들이 알게 되나요?
–알 수 없습니다. 신청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알 수 없으니 안심하세요. - 신속채무조정 신청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고 성실 상환 시 신용카드 발급도대출도 가능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시에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올까요?
–이 질문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례를 찾아보면 우편물을 받은 분들도 있고 받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보세요.
신청하신 분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삶의 질이 신청하기 전보다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단 독촉 전화로 부터 해방이 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부담이 적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하여 개인회생, 개인워크 등 다른 채무조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급한불부터 꺼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은 3년만에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하니 소득이 낮으면 부담이 되기는 사실입니다. 또한 회생하고 다르니 때문에 신용점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 연체자에게는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처럼 법무사 또는 변호사 찾아가서 접수하고 나서도 기다리면서 독촉전화 받으면서 승인 가능 여부도 모르고 불안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빚이 억대에 단일 채무+자영업자라면 워크아웃이나 회생을 권장하고, 빚이 수천당위에 다중채무+직장인(물론 무직자 전업주부도 가능)이라면 신속채무조정을 권장합니다.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면 3개월이 지나면 빠르게 신청해볼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통장압류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대출 관련된 포스팅을 작성하다보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출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제도로 잘 이용하면 정말 좋은 서비스지만, 내 상황에 맞지 않고, 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보다 더 안좋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 소탐대실‘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침은 못함과 같으니 전세대출 같은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 등 금리가 작은 대출 상품을 이용하길 권장합니다.